한미, 세이프가드·자동차 치열한 신경전...3차 협상 험로 / YTN

2018-02-01 0

한미 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은 관심 분야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등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자동차 불균형 문제를 1차 때와 같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익의 균형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기 싸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팽팽히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와 세이프가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우리 측은 최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을 겨냥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최근에 전 세계에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가 27건인데 8건, 약 30%가 미국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ISDS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서로의 관심 분야에서 여전히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아직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직도 서로 간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는 발표문을 통해, 협상은 무역거래를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든 교역관계에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심각한 손해와 피해에 직면해 있는 이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공세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몇 주 안에 3차 협상을 미국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커, 3차 협상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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