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고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우선 이사장님께서는 본인도 소상공인으로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 많이 듣고 계시겠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 목소리 많이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것인지 제일 우선으로 꼽는 이유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단은 컸고 지난 2015년도 총선 국면이나 아니면 2016년 총선 국면이었죠. 그다음에 작년 대선 국면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걸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로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알바노조에서 아주 작은 노조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처음 주장했던 게 사회적으로 채택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23.5% 정도 됩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저임금 근로자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표준임금화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산위법을 해서 시급을 가지고 임금표를 그려보면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 1.2배 정도 되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들, 압도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표준임금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된 이유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아니면 비정규직, 정규직 간 격차 그리고 지난 몇 십 년간 자본은 늘고 노동은 줄어드는 현상으로 발생이 된 건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별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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