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백성문 / 변호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 당원투표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민주평화당 시도당 창당대회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재파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그것보다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왜 전당대회를 안 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표면상으로 이유는 민주평화당도 창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분들은 이중 당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중 당적이 된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배제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2월 4일 전당대회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런 입장인데요.
본질로 들어가 보면 어쨌건 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반통합파 대표당원들이. 그분들이 전당대회에서 만약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에는 혹여라도 무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포함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전 당원 투표로 우회를 하겠다는 건데 통합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중앙위에서 의결하려면 당헌당규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인터뷰]
당헌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인데 당헌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파 측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파 측이 아니라도 우리 백 변호사 설명처럼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 당적으로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이번 전당대회가 원래 2월 4일 개최되려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분산 전당대회 개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23곳으로 나눠서 한다, 꼼수 아니냐 하는 통합반대파에서 비판을 해 왔는데 당원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전당대회도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모수를 줄이려 했던 시도도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당원들을 빼면 줄면 의결정족수가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을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당헌이라는 게 사실상 헌법이잖아요, 국가로 말하면. 그걸 바꿔서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인터뷰]
그러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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