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놓고 벌이는 일본 정부의 행보가 가히 점입가경입니다.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과목을 만들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첫 국회연설에서 대놓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 전 세계에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하도록 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 과목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 분야 필수로 영토문제를 주로 다루는 '공공'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과서 제작이나 교육 현장의 기준이 되는 신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신설 과목에는 독도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쿠릴 4개 섬도 일본 땅이란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나 지리 교과서 등에 영토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많은 분량을 넣어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영토 문제와 함께 신설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안전보장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엄중한 안전보장 환경을 직시하고 새 요격시스템과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방위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헌법 위배 논란에도 북한 위협을 부각하며 최신 무기를 속속 도입하는 등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는 아베 정권의 논리가 여기에 담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빠르면 2020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과 군국주의 정당성을 가르치라는 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이미 확정됐습니다.
독도 왜곡 필수과목 신설을 핵심으로 한 고등학교 신 학습지도요령은 조만간 정부 안이 나온 뒤 6월쯤 확정되면 2022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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