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시국회 첫날,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들의 최대 현안은 역시 개헌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를, 자유한국당은 분권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양당의 양보를 촉구하며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날, 여야 원내대표는 일제히 개헌의 방향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조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서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조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담아서 조문화하고, 2월에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6월 동시 투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며 선거구제와 권력기관 개편을 개헌과 묶어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시키고 분권 개헌을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협치(라면 앞으로) 권력 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권력기관 개편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 1, 2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한국당은 비례성을 높인 선거구제 개편에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이왕이면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공식화시켜주시면…. 민주당이 좀 길을 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에서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자며 개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효력을 상실한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정의당이 개헌 시안을 내놓은 가운데 각 당은 2월 안에 개헌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한 데다, 평창올림픽 등 2월 현안이 많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 주도 개헌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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