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 박지훈. 변호사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은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우 전 수석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방조한 혐의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올 수 있겠죠?
[인터뷰]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 사태라든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것을 본인의 지위인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세월호 수사팀에 대해서 일종의 외압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부분을 기소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할 때 위증한 혐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방해. 여러 가지 사찰 문제도 있고 다른 간섭했던 부분도 있고. 이 세 가지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상당히 높은 구형이었어요.
[인터뷰]
상당히 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검찰이 의견 진술을 한 겁니다. 마지막 재판을 하면서 검찰이 논고를 하면서 8년을 구형했는데 주요 내용은 막강한 권한을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했고 감찰해야 되는 원래 업무를 외면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다 책임이 있고 또 내가 아닌 부하들의 책임이 있고 중간 자기는 투명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아마 검찰이 8년 구형한 것은 상당히 괘씸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년을 구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어요. 이게 정치 보복이고 자신은 관례에 따라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했는데 정치 보복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말하자면 감찰의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수집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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