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부정 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사안이 109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109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임직원 380여 명은 즉시 업무서 배제하고,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모든 취업준비생에게 허탈감과 충격을 안긴 강원랜드·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사건.
두 기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까지 점검한 결과 946곳에서 무려 4,788건의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청탁이나 채용 지시, 서류 조작 등 혐의가 짙은 사안이 109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109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비리 가능성이 있는 255건에 대해선 기관에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연루된 현직 직원 380여 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때에는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장 8명은 즉각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 (기관장 해임) 기관들에 대해선 그동안 조사 내용 보면 상당한 연루가 확인됐기 때문에 기관별 규정이나 정관 통해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합격자도 기소만 이뤄지면 바로 퇴출하기로 했고,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는 5년간 공공기관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당합니다.
이런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해 이의신청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채용의 모든 과정에 감사인이 입회하거나 참관하도록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도 영구보존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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