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 고발..."법관사찰 책임" / YTN

2018-01-29 1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고발단은 오늘(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을 넘어 부당하게 판사들을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들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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