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진, 前 새누리당 의원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3라운드라고 할까요. 1라운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첫 조사. 그리고 2라운드는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에서, 김명수 원장 체제에서의 두 번째 조사 결과.
그리고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먼저 최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인터뷰]
있냐, 없냐?
있냐, 없냐 통틀어서요.
[인터뷰]
일단 조사의 결과가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전 정부 청와대가 그것도 우병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모종의 지시를 하고 자기들 뜻대로 중요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 했느냐.
그 커넥션이 있었느냐 이게 한 측면이고요. 다른 측면은 그동안에 계속 문제되어 왔던 블랙리스트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블랙리스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건이 일제히 보도가 되었어요. 이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면서 사법부가 60명 정도의 판사의 성향을 쭉 분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판사들의 성향이나 이 사람들의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고 이중에 21명 정도는 구체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저 명단이 나가도 되나요, 방송에?
[인터뷰]
이거 이미 보도된 겁니다. 이게 경향신문 등, 어제 JTBC에서도 보도가 된 건데 21명의 말하자면 진보적인 판사로 분류된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이후에 중요한 부서에는 가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랙리스트라고 적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과연 블랙리스트가 없는 거냐. 이 부분은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누가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리스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있었다고 보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으로 본다면 없는 거죠. 신상조사위원회,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당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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