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의견을 나눴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대법관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내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유죄에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했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맡겨 조속히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동향이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핵심 증거 일부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만장일치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일부 보도까지 나오자 대법관들은 이례적으로 긴급 간담회까지 연 뒤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고,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안팎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장을 내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대법원장은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나중에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도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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