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 전후에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은 항소심 판결 선고를 전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과 법원 내부에서의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선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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