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도울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국민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2212185561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