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초래하면서 예산안 줄다리기를 하는 건 바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DACA)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여부의 칼자루를 쥐었지만 그만큼 고민도 큽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폴 라이언 / 美 하원의장 (공화당) : 연방정부를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상원의원들뿐입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연방정부의 마비 여부는 오직 민주당 상원에 달렸다고 압박해온 미 정부와 여당.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던 다카 폐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다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요원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 美 연방하원 의원 :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으므로 미 의회가 다카를 법제화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상원 60석의 동의가 필요해 공화당이 맘대로 할 수 없는 예산안 표결에 다카 문제를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나마 진행돼왔던 다카 논의가 트럼프의 '거지소굴' 발언으로 무산돼버린 뒤 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연방 정부를 볼모로 잡았다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믹 멀베이니 / 백악관 예산국장 : 다카는 3월에야 폐지되기 때문에 급할 게 없고, 예산안과 연계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80만 다카 청소년을 외면할 수도 없고, 연방정부를 마비시키는 악역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딜레마 속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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