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정부가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를 했지만, 공기 개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환경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 차량이 11만 9천여 대로 수도권 하루 통행량 750만 대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량 2부제를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강제로 시행해서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견은 엇갈립니다.
찬성 쪽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부제 민간 확대는 물론 더 자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우리 /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수도권 전체 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 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차량 2부제를 실시해 교통량을 19% 줄였고, 미세먼지 농도는 21% 감축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는 통제하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만 커진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김동술 / 경희대 환경공학과교수 : 너무나 많은 행정비용도 들고 국민의 호응도도 그렇고 불편함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차량 2부제를 강제 시행하면 생계를 위해 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2부제를 자주 시행하면 대안으로 차량을 한 대 더 사는 시민이 늘어 대기 개선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찬반 여론 속에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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