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20만 명을 넘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공식 발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청원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20만 명이 넘어서 나온 답변이 한 지금까지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낙태죄 폐지 논란, 이런 거라든가 4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2건이 20만 명이 되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이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어서 이게 가상화폐에 대한 답변을 하면 바로 가상화폐 시장은 바로 출렁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건데 어떻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쨌든 중심이 되어서 답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문제여서 법무부라든가 재경부라든가 금융위라든가 여러 곳이 관련된 곳이어서, 이것은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부처 간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앞으로 가상화폐는 과연 거래소를 폐지하는 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규제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떠한 부분은 진흥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윤곽을, 아웃라인을 밝혀서 일종의 지금 가상화폐에 관련된 것은 이런 안개 국면이지 않습니까?
안개 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이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이해가 걸린 문제이니까 아마 상당수 합류한 것 같아요. 20만 명 청원에.
지금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건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던 거죠?
[인터뷰]
1차적으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쇄를 꺼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상화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투기과열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봐서 가상화폐라는 게 실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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