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혼선을 준 정부 정책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얘기해 볼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교수님, 사실 그동안 부동산은 중요한 제테크 수단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랬었죠. 사실 지금도 재태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6가지 이상의 대책들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지금 분석들을 보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다 보니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고 소위 얘기하는, 즉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강남에 집을 사놓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강남불패라고 하는 의식이 아직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게 뭐가 있느냐면 강남에는 실소유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사는 사람이 50% 이상이에요.
그 말은 외부에 살면서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집을 그냥 내가 살고자 하는 실소유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주식보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개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장님, 지금 교수님 얘기 중에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똘똘한 집 한 채가 뭔가요?
[인터뷰]
똘똘한 집 한 채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2부동산 대책 등이 강남을 잡자,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자 해서 강남을 때렸는데 결국에는 쓰러지는 것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작년에 문재인 정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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