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오늘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총평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셨는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국정원 힘빼기. 그래서 국정원을 순순히 대북 해외정보기관으로 재위치하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검찰의 권력 분산, 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일단 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의 경우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동안 정치검찰화된 검찰의 힘을 빼서 일단은 검찰을 중립화시키겠다 이런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힘은 또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게 과제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촛불민심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개혁안으로 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보다 나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통째로 해서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저는 그렇다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아주 치밀하게 따져서 국회에서 결국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정치 국정원, 정치 검찰 또 정치 경찰.
이 정치 권력에 권력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소위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던 측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혁안인데 지금 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이들 권력기관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독립성 확보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컨대 공수처장의 경우 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하죠.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반대를 하는데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정치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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