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어제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죠. 이제 공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당장 오늘 열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권력기관 개혁 방안,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국정원, 검찰, 경찰의 업무가 정부안대로라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을 이뤄내고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기조는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기관 간에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축소, 특수수사에 관해만 직접 수사를 인정하겠습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분리, 분산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 정치 정보의 수집 금지입니다.그리고 법제정이 필요합니다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 분산 이루겠습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들어보셨는데 지금 안대로 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겨주고요.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도 1차 수사권은 경찰로 넘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원과 검찰의 힘 빼기가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에 과도했던 힘을, 비대했던 힘을 상당히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어디가 메워야 되니까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 이야기로는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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