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부실수사 의혹...정호영 특검 vs 검찰, 누구 말이 맞나? / YTN

2018-01-14 1

■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죠. 120억 원 비자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기자회견 내용과 향후 수사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정호영 전 BBK 특검의 기자회견 보셨죠?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검찰의 책임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리 여직원의 단순 횡령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다.

본인은 경리 여직원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 다 이첩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할 내용이었는데 검찰이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본인은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를 다 했는데 왜 나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상암동 DMC 부지 특혜 분양과 관련해서 다른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넘기고 재판까지 받게 한 것과 비교해서 그것하고 이 여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은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내 잘못이 아니다.

이번에 정호영 전 특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저는 한마디로 총평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말씀은 너무 심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는 검찰도 물론 잘못했습니다마는 정호영 전 특검이 주장하는 이런 말은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께서 생각하시는지는 우리가 좀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죠.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특수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특검법에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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