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중인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독재시대가 끝내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 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개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어 왔지만 전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구 재편 전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이하의 권력기구 개편의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하여 제시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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