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정부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씨를 지핀 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11일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처에서 조율된 얘기라고 쐐기를 박은 겁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법무부 장관 말씀은 부처 간 조율이 된 말씀이고, 각 부처가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 핵심 인사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반대 청원이 폭발하자,
청와대에선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서둘러 입장을 냈고 부총리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TF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무부 안입니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도 실명 거래 시스템 도입을 미루며 정부 눈치 보기에 들어간 상황.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가상 화폐 시장에 조율 안 된 정책들이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거래소 폐쇄 등 급진적 수단보다는 현행법 안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만약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가상화폐에 거래세, 양도세 부과해서 할 일이고 정말 해악을 끼치는 거래라면 청소년 금지를,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실명제를 통해서….]
과열 진정과 투자자 보호, 탈세 근절 등 복합적인 과제를 둘러싸고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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