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6월 개헌 카드를 제시하자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6월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다양한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6월 개헌 시간표 제시하면서 정치권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청와대라든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한다라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석수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1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이라는 것이, 또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치르자라는 것이 공약이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최초로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나온 말이 6월 개헌을 다시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말에 대한 많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6월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6월에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따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헌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생각으로써는 촛불혁명의 완결구조가 개헌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권력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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