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 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오전에 밝혔는데요. 조금 전 청와대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그런 정부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사실은 한국 내에서는 이게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이건 공식 입장이 아니고 부처 간에 조율을 하고 있고 법무부의 의사다. 법무부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을 이용한 그런 디지털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록체인 자체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에서는 법원이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해킹을 막을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세계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가상화폐라는 그러한 영역으로 가면서 이게 투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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