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집중 조사에서 석 달 만에 불법 행위 2만 4천여 건, 7만 2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달 안에 특별사법경찰까지 도입되면 단속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2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은 합동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주택 거래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 2만 4천여 건, 7만 2천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유지현/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과 분양권 불법전매는 여전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집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사람에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탈세와 분양권 불법전매, 부정당첨과 위장전입은 국세청과 경찰청에까지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을 앞으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상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상시 모니터링이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거래 조사팀을 계속 가동해서 조사하고 단속하고….]
특히, 이달 안에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해 현장에 투입합니다.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지위를 갖는 만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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