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관련된 기록물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 기록물을 누락하거나 무단으로 파기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려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보 설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라크 유전 개발 관련 '위기 관리위원회'를 열고도 18차례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수조 원의 손실을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의 핵심 조건을 변경하면서도 '위기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아 원본 기록물 자체를 분실하거나 무단 파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태국 물 관리 사업을 담당한 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한 종이 서류의 목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소연 / 국가기록원장 : 기록이 폐기될 때에는 생산기관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사람까지 참여하여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규를 지키면서 파기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무단 파기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15차례분의 '위기 관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고,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폐지하면서 여섯 상자 분량의 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넘겼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적발된 총체적 부실 관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는 시정을, 감독기관에는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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