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옷값이나 기치료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과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특활비 관련 남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지금까지 재판 다 거부해 왔었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했네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 혐의 자체는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는 상당히 형량도 높을 뿐 아니라 본인이 빠져나가기 힘든 죄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거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기 힘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어떤 형태로든 받았긴 받았지만 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몰고 가기에도 사안 자체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무작정 재판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만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을 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조사도 안 받고 재판정에도 안 나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다면 법정에 다시 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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