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나 대표단 파견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주최 측인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동안 촘촘하게 펼쳐 놓은 대북 제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황병서와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정권의 핵심 3인방은 고려항공을 이용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실세들의 이 같은 깜짝 방문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서와 최룡해, 김영철 등 고위급 인사 30여 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북한의 고려항공 역시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이 대북 제재 동참을 위해 고려항공 노선을 없앤 마당에 우리 스스로 제재를 깨는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크루즈선을 원산항에 보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속초항으로 데려오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을 상당 기간 자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의 체류 비용 부담 문제도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제재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측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서 내려온다든지, 체류 비용과 관련해서도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피한다면 각종 제재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도 충분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체류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북한 응원단 파견이 무산된 적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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