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하면서 혐의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단계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추가 기소가 재판과 선고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추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스무 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당장 기존 재판에 더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에 18가지 혐의를 다루는 국정농단 재판이 8개월째로 접어들며 막바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불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경위를 묻는 증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3월 전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후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난 뒤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재판과 합쳐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더 많아져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커지지만, 따로 재판을 받을 때보다는 형량이 줄 수 있고, 방어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80일 넘게 사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이상, 정상적인 법적 방어권도, 형량 감경도 요원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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