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고준희 양은 숨지기 전 한 달 가까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했지만, 사회적 눈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3월부터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아버지에 의해 암매장된 채 발견된 다섯 살 고준희 양.
준희 양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다가 한 달 뒤쯤 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실종 신고한 지난달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희 양처럼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아동학대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한 해 만 8천5백여 건.
8세부터 13세까지가 가장 많았지만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사실이 알려지기 어려운 영유아 비중도 32%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초등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하면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부모가 다른 핑계를 대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준희 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3월부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변효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 :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정기 예방접종, 의료기관 진료 등 다양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찾아내고 그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 제2 제3의 준희 양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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