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 보유세를 개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등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상황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법을 개정해 보유세율 자체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만 보유세가 인상되면 세수 균형 등을 위해 거래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보유세 강화 논리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한국이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가운데 16위이며 OECD 평균 0.91%보다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일방적으로 강화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쯤 중장기 조세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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