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노영희 / 변호사
- 광주 아파트 화재…어린 3남매의 안타까운 비극
- 경찰, '중과실 치사' 혐의로 친모 긴급체포
- 母, "라면 끓이려다 잠들어서"→"이불에 담뱃불 껐다"
- 3남매 앗아간 비극…母, 베란다에서 구조
- 母, 술 취해 前 남편에게 "죽고 싶다"
아파트 화재로 어린 삼남매가 숨지고 친어머니는 119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삼 남매의 어머니를 긴급체포하고 방화 가능성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영희 변호사 또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린 삼 남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긴급 체포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인터뷰]
일단 중과실치사 내지는 중실화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아마 방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그냥 나갔단 말이죠.
그것은 아이들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엄마가 아이를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다고 봐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아마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론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친어머니가 말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인터뷰]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뿐 아니라 자리를 비웠던 아버지의 법적인 책임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식은 이뤄졌습니다만 정밀조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있던 어머니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당시에 친모가 술에 취해서 라면을 끓리여 물을 올렸는데 깜빡 잠이 들었고 그 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현장조사 결과 냄비를 쓴 흔적이 없었고 당연히 주방에서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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