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정치 격변기였죠.
올해도 우리나라 정치사에 기록될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적지 않은데요.
전준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올해 6.13 지방선거는 탄핵 사태와 정권 교체 이후 각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첫 성적표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야당 대표로 복귀해 선거를 진두 지휘하고 있어 1년 만에 벌이는 재대결의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3당 체제로 정계 개편이 이뤄질지도 이번 선거를 통해 판가름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 분산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 속에 이번 선거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한 혁신의 계기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진 1987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온 지금의 헌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후보들이 모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약속한 데다 새 정부 초기에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개헌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 만큼 올해가 적기인 건 분명합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국민 기본권을 확장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며, 지방 분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 시점과 방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변수입니다.
때문에 2월 이후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며 정부 여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양당 체제가 유지되도록 떠받쳐온 것은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한 정당이 특정 지역 의석을 독식해온 구도를 깨기 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당의 사활을 걸고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거나 정당 지지도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른 데다 법 개정 권한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거취와도 직결된 문제여서 합의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시민들의 정치 개혁 요구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칭찬보다는 주로 질타의 대상이었던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10100134744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