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를 사흘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생계형 사범 등 6천4백여 명이 특별사면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여 명이 특별 감면조치를 받았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6천4백여 명입니다.
대부분 흉악범이 아닌 범죄자나 중증환자, 생계형 사범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12월 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과자 한 봉지와 소시지를 훔친 혐의로 넉 달째 수감 중인 50대 남성은 감형을 받아 남은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3년여의 옥살이만 마치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치인에서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고, 지난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으로 처벌됐던 철거민 25명도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사면 대상자 선정에 고령자나 이주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고, 경제인이나 부패 공직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면과 함께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벌점을 받은 165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자는 제외됐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새해를 앞둔 시점에 국민 통합과 더불어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번 사면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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