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입주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까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로 상처 받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손실을 본 입주기업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공은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2015년에 한일 정부 간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 지금 이면합의, 그러니까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의 공약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현 정부에서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협상이라는 부분이 외교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에 당사국이 있는데 협상은 이미 전임 정부가 어떤 흠결이 있더라도 이미 한 협상에 대해서 후임 정부가 다시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떤 외교적인 신뢰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재검토, 말씀하셨듯이 재검토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을 매우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풀기 참 어려운 숙제인데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총리는 1mm도 내가 후퇴하지 못한다, 못 움직인데 이런 얘기 하면서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만큼 일본 정부는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이면합의로 과연 규정을 짓는 것이 온당한지도 우리가 판단을 내려봐야 합니다.
규정을 지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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