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계속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개헌특위 문제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문제, 일단 합의를 이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12월 임시국회 아직까지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꼭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일단 임명동의안, 감사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오늘로 일몰이 적용되는 31일로 일몰이 적용되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 법들이 꽤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전기생활용품법, 또 시간강사법 등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법들인데 오늘 여야가 합의한 것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개헌특위. 개헌특위와 정치발전특위의 시한을 6월까지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개혁특위를 신설한다, 그걸 내년 6월까지로 한다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입법권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든가 개혁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생긴다라면 앞으로 이 특위에서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가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는 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개헌특위를 정치개혁특위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6월 개헌까지 지금 일정은 뭐가 남아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일단 여당과 야당이 본회의 열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 개헌특위 문제 때문이거든요.
여당은 원론적으로 개헌특위가 원래 12월 31일 마감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정부안으로 해서 어쨌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그 개헌안을 가지고 개헌을 진행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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