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민생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여야의 자성 때문이었죠.
하지만 개헌특위 연장 등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당이 오늘(2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전기안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개를 처리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미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대법관 후보 둘과 감사원장 후보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인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큰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는 따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 간 추가적 논의 이어가고…, 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 관철보다 중요한 건 민생과 국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분리하는 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면서 국민 개헌을 걷어차는 비열한 공작정치에 아연실색하며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또 민주당이 개헌특위 연장에 나서지 않는 건 개헌 논의를 국회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두 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한국당을 배제하려 시도하지 말고,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한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연내 본회의 개최는 힘든 상황입니다.
만일 이번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날 경우, 여야가 정쟁으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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