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 흠결이 있다면서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한 만큼 한일 관계는 당분간 냉각 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합의 파기 선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 중심 주의와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원칙이 주요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중대 흠결이 있다면서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면서 두 가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 마련 노력은 우선적으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피해자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 중심 주의와 함께 한일 관계도 고려한다는 지침도 강조한 만큼 외교 전략 수립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후속조치 방향을 잡은 뒤 국내 조치와 일본 정부와의 외교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후속 조치로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까지도 고려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감성적 조치를 일본에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이 감성적 조치에 협조하면, 기존 합의 유지로 방향을 잡으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이게 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 파기 명분과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재협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 또는 감성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처지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이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판단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다시 한 번 냉각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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