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와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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