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춰 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셨죠? 행사도 참석하시고 또 내년도 경제 정책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니까 혁신성장 관련 내용이 상당히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지난 7월에 발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전과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큰틀은 그러니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 공급 측면에서 혁신주도성장을 균형 있게 가겠다는 내용인데. 큰틀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이 새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진짜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는데 삶의 질 개선을 유독 강조를 했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인터뷰]
오늘 경제 정책 방향에서 크게 강조된 것을 세 가지만, 많이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과 분배의 일자리는 둘 다 도움이, 성장에도 좋고 분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과 세제를 많이 늘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성장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금융혁신도 하고, R·D혁신도 하고, 규제개선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공정한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갑을관계 개혁이라든지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 의료, 교육 같은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택 쪽에서는 내년에 19만 호를 주로 임대주택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것은 쭉 5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100만 호 정도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우리나라 건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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