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운명의 일주일' / YTN

2017-12-26 0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법원에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반면 안철수 대표 측은 투표 방해 행위가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열을 부르고 있는 국민의당 통합 움직임, 아마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예정인데요. 추은호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당 통합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반대파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11시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심리가 열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관례를 보면 정당행위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상당히 삼가는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 각하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아마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중앙선관위원회의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9일과 30일은 온라인, ARS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31일 오후 1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투표가 진행된다면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반수를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찬반 양측의 기싸움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33% 투표율,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한웅 / 국민의당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 법률대리인 : 백번 양보해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당규에 규정돼 있는 전 당원 투표의 3분의 1이 라는 의사정족수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취지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죠. 33%, 3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이게 전 당원 투표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통합에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당 당규가 있습니다.

당헌에 대한 당규 25조를 보면 25조가 어떤 거냐면 당원들의 투표요구권입니다. 당원들이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은 만약에 부쳐지면 3분의 1 이상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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