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방식을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에 중복할증을 적용할지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의 첫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에 일할 때는 연장수당을 빼고 휴일수당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다음 달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 14일) : 대법에서 1월 18일에 변론기일 지정해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거죠.]
재계도 불만이 많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12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지난 7일) :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 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제계 호소가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서두르는 이유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덜어보자는 데 있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지난 7일) :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경제계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데다 여당과 정책 공조를 이어오던 정의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지난 14일) :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법을, 그것도 법원 판결 전에 반칙으로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 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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