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계획을 다음 주 국회에 보고하며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미국 역시 국내 절차를 완료하면 한미 양국은 협상 시점을 합의한 뒤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데, 이익의 균형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입니다.
[기자]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농산물 분야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계획을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은 한미 FTA 개정에 따른 경제성과, 26개 분야별 공청회를 통한 업계의 의견 수렴, 협상 세부 계획, 대응 방향 등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앞으로 협상에 임함에 있어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과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보고로 우리 측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합니다.
이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무역촉진권한법, 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 개정을 하려고 하면 미 대통령 권한만으로 재협상 시기를 우리 측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탄절 연휴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두 나라가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우리 측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은영 /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 이미 정부는 수차례 (농축산업계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잘 전달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레드 라인 정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익의 균형을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또다시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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