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희 / 경남 진주시장
고른 국토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전국혁신도시협회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에 혁신도시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개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첫째 우리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공 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약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마련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2005년 이후에 신설된 61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이전된 그 조항이 빠졌다. 그 정도로 아쉬움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에 본연의 업무만 하고 있고 혁신도시로써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그게 바로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혁신도시 맨 처음의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 돈을 지방에 푸는 거 하나하고 지역 인재 채용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일임만 했지 그 기간을 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지금 혁신도시는 국토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자부로 주무부처가 돼야 산업기능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그게 곧 해결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아무래도 공공기관 직원이 가족을 동반해서 잘 이주를 해서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주율이 33%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이주율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이주자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그다음에 병원, 문화생활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초등학교,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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