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인천의 한 학교 앞 공원에서 70대 노인들이 죽은 개를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인천의 중학교 근처 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에 의해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뭐냐 하면 개를, 죽은 개인데 이것을 자루에서 꺼내서 불로 붙이면서 또 자르는 이와 같은 행위가 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학생이 이것은 너무 끔찍한 행위이고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착안을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사람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 명 이상이 이 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노인 2명이 개를 얻게 된 경위는 사실상 이 근처에 있는 식당을 하는 70대 주인이 이 개가 주변에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칭 개소주를 해서 먹고 싶으니까 이거를 일정한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의뢰를 받아서 소위 불로 이렇게 그을리고 절단을 한 이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개소주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죽어 있는 개를 토막을 내다가 그걸 본 학생이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입건된 상태잖아요. 어떤 혐의입니까?
[인터뷰]
일단 경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개가 죽어 있는데 과연 그 죽어 있는 개를 개 주인이 버렸느냐, 버린 개를 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소유나 점유권 자체가 개 주인에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런 개랄지 동물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폐기 과정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각처리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저분들이 먹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여중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릴 때 30~40년 전만 해도 개에 대해서는 개소주랄지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혐오식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를 갖다가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 아마 개를 요리하기 위해서 개 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우고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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