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정확히 1년 전 2016년 12월 9일이었죠. 국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9일 1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탄핵 가결 1년,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DJ비자금 허위 제보자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호남을 찾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세한대 배종호 교수,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이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정치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고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 발단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과거사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촛불이라는 것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해석을 한다면 보수와 진보가 또다시 이것과 관련돼서 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내부적인 갈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난 과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사적인 측면 그리고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하지만그때 당시의 탄핵은 어차피 국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직시를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앞으로 정치는 미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 탄핵 이후 1년 동안 지난 촛불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큰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시민 사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8. 15 해방부터 그리고 4.19혁명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이어서 그리고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파괴력을 지닌 정부 권력을 교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민사회의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혁명,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혁명의 이런 큰 회오리 바람이 결국은 축적된 인간 권력의 메커니즘을 붕괴시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통합된 에너지가 정치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초연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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