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만, 내년에도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담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외교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입니다.
극동 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북핵 문제 전망 세미나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극동 문제 연구소가 지난 5일 주최한 통일전략포럼 주제는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내년도 상황 예측이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점과 내년 10월이 북한의 정부 수립 70주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관찰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김창수 /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 : 국가 핵 무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시간표대로 지금까지 움직여왔고, 시간표를 짜는데 미세조정을 한 것이 정세하고 일정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질량적으로 핵 무력 완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의도로는 평화공세 전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정치 차원의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동엽 /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2018년 신년사에서는 2017년 평가를 하면서 핵 무력 완성의 해로 평가를 하고, 내부적으로 작년에 당 대회를 했던 결과에 따라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도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재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가장 직격탄을 받는 부분이 석탄입니다. 석탄과 수산물과 의류 부분이 있는데, 대충 이야기할 때, 석탄은 다른 품목과는 달리, 밀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덩치가 워낙 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강경 발언이 이어지겠지만, 예방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핵이 있고, 아니면 핵을 개발 단계에 있었던 국가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쓴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다는 것이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고요.]
북한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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