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10건 중 4건 '기각'...끝나지 않은 재앙 / YTN

2017-12-06 1

관광객과 어획량만 회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피해 구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악몽을 떨치고 일어나려는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태안 의항해수욕장에서 민박집을 하던 문형배 씨는, 사고 뒤 숙박시설 대부분을 철거했습니다.

당시 민박집 사진을 찍어 피해 배·보상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적자가 누적됐고 올해 초 민박업을 완전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문형배 / 충남 태안군 소원면 : 통보가 왔어요, 대책본부에서. 할아버지는 법원에서 재판했는데 기각돼서 나왔으니까 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어민 김인식 씨도 기름 유출 사고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허가받은 굴 밭이 사고로 사라져 수년 동안 굴 양식을 못 했는데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인식 / 충남 태안군 소원면 : 그전부터 했는데 그해만 양식을 못 했거든요. 안 한 사람은 빠진 거예요, 보상에서.]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기름 피해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공식 배·보상 소송 12만여 건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금액이 0원으로 결정된 사례가 10건 중 4건가량 됩니다.

이들처럼 이른바 '보상받지 못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연구 용역은, 지원 기준과 대상을 정하지 못해 9년째 조사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 가해자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도 지난 7월 시·군 배분만 확정했을 뿐, 운영 단체조차 정해지지 않아 언제 집행될지 모릅니다.

기름으로 까맣게 뒤덮였던 바다는 이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구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에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는 아직 끝나지도, 잊히지도 않은 재앙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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