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한 명의 여성 공무원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금횡령에 뇌물까지 13개 혐의로 파면까지 이른 건데요. 특히 지금 지자체 소유의 땅을 자기 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이런 토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비어 있는 땅이고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을 눈여겨본 겁니다.
사실 이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거기에 농사를 지어라고 하고 가건물, 컨테이너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문서를 위조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관련된 그런 장부나 서류, 더더군다나 컴퓨터에 입력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까지 자기가 조작을 한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지금 양구군을 얘기하는 건데요. 2014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땅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효심이 지극했었던 딸이었는지 군의 군유지, 놀고 있는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농사를 짓게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동료 직원 아이디를 훔쳐서 부동산 대부료를 납부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했고요. 또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해서 부동산기록을 변경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군유지인데 본인은 알 거예요, 노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군청에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 땅이 저 사람들이 쓰고 있지? 하니까 다시 또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외수입 업무라고 하죠. 조세나 이런 것 말고 국가가 수입 얻는 걸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라는 것도 허위로.
대부료의 일종의 임차료 같은 거죠?
[인터뷰]
임차료죠. 우리 부모님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허위로 했고요. 부탁을 해서 부동산 기록도 변경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했던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0609192052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