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은 결국 문재인 정부 철학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선 겁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가장 컸던 부분은 바로 공무원 증원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17만4천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에 만 2천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파출소와 고용센터 등 주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절반에서 최대 4분의 3가량만 늘려야 한다고 맞서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긴 이유가 됐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야 우리 경제가 힘을 얻고 더 세게 달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야당에 의해) 발목이 잡히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의 세금을 아껴쓸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건전 재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당의 '큰 정부론'과 정부는 지원만 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야당의 '작은 정부론'이 충돌한 겁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지속 가능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듭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이나,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 등도 같은 맥락의 논쟁거리입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모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보수정권 동안 작은 정부만 고집하다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해야 하고 여당은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해야만 야당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사리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앞으로도 여소야대의 다당제 체제에서 여야 모두 정교한 정치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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