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서 여야가 어제 가까스로 합의한 2018년 예산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번 예산안은 통과가 되고 그렇고 안 되면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일단 예산안은 자동으로 부의가 됐는데요.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가 극한적인 대립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켜지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늦어진 이유는 핵심 쟁점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한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는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재정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동 수당의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 이것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공무원 증원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 초안에서는 1만 2000여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고요. 이 문제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1호였고요.
5년간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당 쪽, 특히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경우는 공무원을 늘릴 경우에 이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우리 예산이 풍성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만일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 명을 5년 내 증원을 할 경우에 향후 30년간, 공무원을 30년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30년간 약 327조. 올해 예산이 400조니까 거의 올해 예산 전체에 맞먹는 재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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